미국과 FTA협상
부분협상으로 예상
- 미국) 농산물 관세 인하율 속도 빠르게
- 미국) 미국의 무기매입
-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시 세금혜택요규
서울시가 카풀(회사) 고소
- 일반 자가용 소비자가 동선이 같은경우 원하는 사람을 태워서 택시비의.약 70프로 받음
- 24시간 운영으로 위법
여객법
출퇴근시 예외
회사측) 근로자 2/3 유연근무자로써 출퇴근시간은 아침저녁이 아님.
서울시측) 예외조항은 출퇴근시간 혼잡을 없애기위한것이였음.
택시사업권을 보호하기위한 목적도 있음.
많은 스타트업에서 서울시의 고발은 4차산업추진을 꾀하는 정부와 반하는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기존산업이 망가지는것이 좋은것은 또 아님.
친절한경제
무전기도 요금을 내야하나?
무전기도 1달에 1천원냄.
출력이 큰 업무용 무전기만 냄.
무전기 살때 판매소에서 알려줌.
등록안하고 쓸수있지만, 검사하는 기관이 불시에 돌아다녀 벌금을 물음.
7억짜리 아파트가 5억에도 실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유는?
파는쪽에서 다운계약서를 요구했을때
부모님이 아들에게 매도할때(현행세법에서는 시가 30프로 아래 시세보다3억아래로 매도 할때 증여로 봄. 그러므로 2억 아래로 매도하면 증여가 아니게됨)
부모님 사망시 상속시 재산과 부채가 있음.
부모님의재산은 적극재산(예금 현금 부동산 등 +)과 소극재산(부채-)가 있음.
부모님의 재산상속 관련해서 3가지 가능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사망을 알게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내에 위 3가지에서 선택해야함.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많더라도 그 재산범위내에서 갚게하는것. 자신의 재산에는 침해가 없음.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2순위자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형제쪽으로 그 책임이 가게됨.
한정승인이 좋은 이유는 이런 책임을 한정승인 신청함 사람만 하고 끝나게됨.
하지만, 한정승인 신청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조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그렇게 어렵지는 않음)
자식이 타게되는 보험금은 다름. 보험은 아버지의 사망을 조건으로 받게되는 자식의 돈임.(상속이 아님)
하지만, 위와같은 예외(보험금)를 제외하고 상속포기 이후 밝혀지는 재산은 받을수 없음.
사망인의 주민센터 가족관계 담당공무원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조회신청하면 6가지항목내역을 알려줌.
친절한 하나씨
전기차 지원금
- 환경개선, 국민건강 좋아짐. 건강보험 지출비용 줄어듦 등등의 효과
- 정부지원금 1400만원 + 지자체 지원금(지자체마다 다름. 충주 1000만원)
- 해당 거주주민, 자동차 등록지역, 사용지역이 해당 지자체인 사람에게 혜택 부여
- 선착순 신청해야 부여
- 주로 2, 3월에 공고가 남.
-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도, 시행은 지자체가 했는데, 지자체 돈이 없을경우 시행이 안됬었음.
그러나, 이런 민원이 있어서, 내년부터 국가보조금만 받을수 있는 차량 500대만 따로 떼어놓음.
그러므로 지자체의 예산이 없어도 받을수 있을수 있게됨.
- 내년은 지원금이 줄어서 대수는 늘어나나, 대당 1200만원이 되게됨.
환경부가 운영하는 통합콜센터: 자세한 상담가능
연락처: 1661-0970
ㅋㅋㅋ 1544 같은 특이번호는 1달 30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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