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_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171108(수)

경제공부_이진우손경제_20171108(수)

- P2P대출: 다세대 건축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줌

전월세 자금회수가 어려우면 문제

- 자동차 손해배상법으로 뺑소니 90프로 검거된 인원으로부터 부상청구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음

- 정부의 부동산대책: 주거복지로드맵

정부의 목표: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르기를 바람.

서울집값을 잡기위한 규제강화

지방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길바람.

주거복지 로드맵: 정부가 직접 부동산을 공급한다.

각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음.

전월세상한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 연간임대상승률 5프로를 남을수 없음.

임대차계약청구권이 발효되면 세입자가 주인에게 더 살고 싶다는 요구를 승인해야하는것.

즉, 세입자는 최장4년 살수 있음.

다주택자의 문제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건강보험료를 이용하여 차등을주기

월세 소득이 아닌 부덩산가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

임대사업 인센티브도 줄수 있음.

공공주택공급 연간17만가구

행복주택, 임대주택

분양가 상한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는 소비자 상승률2배를 넘어가므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예정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많이 나오면 실시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집값들도 같이 낮아짐.

시행사와 시공사의 개념이해

시행사: 기획을 통해 분양을 주관

시공사: 건설만  주관

IMF이후

시공사가 망하는것을 분리코자 만듦.

하지만 시공사가 시행사보다 규모가 크기에 시공사가 시행사를 관리하기도 함.

시행사가 망해 공사가 중단될위험때문에 장부에사 주택보증공사에서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햐 존재.

주식 매도이익에대한 양도세 도입 고려...

주식차익 양도소득세고려되고 있음.

현행 대주주에게 해당됨.

보유액기준

종목당 유가증권25억이상 코스닥20억이상은 대주주

 # 종목총액을 기준으로 봤을때의 5종목 총 20억보유자는 대주주가 아님

대주주는 시세차익의 20프로 양도세 주민세 2프로 약 22%

장기보유자가 많음. 그렇기에 양도세율이 낮음.

분산하여 20억 이상 투자한사람은 대주주가 아니라서 양도세 물필요없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있음.

500만원 미만의 양도소득은 면제.(나라마다 금액기준은 다름)

우리나라도 소득금액기준으로 소득세고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은 본국에 조세의무를 가짐.

공모펀드는 양도소득세 없음.

그렇다면, 주식투자 손해시에 보상은?

손실이익의 정산 전체 손익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마김.

주식은가능

주식외투자는 안됨

손실의 이월공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음